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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시행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교사의 지도로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폐회로티브이에 기록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고해상도(HD)급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을 보면, 어린이집은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시시티브이(CCTV)를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신규 어린이집은 이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19일부터 씨씨티브이 설치를 완료해야 복지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어린이집은 시시티브이를 설치할 기간으로 3개월을 유예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은 12월18일까지 시시티브이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자녀의 학대·안전사고 등이 의심되면 부모는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시시티브이 영상 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요청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열람 장소 등을 정해 통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할 때 단 한 번만으로도 어린이집이 폐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아동을 학대한 사람의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중대한 아동 학대 행위가 일어난 어린이집을 단 한 번만으로도 폐쇄할 수 있게 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보조금을 1번에 300만원 이상 부정 수급 또는 유용하거나 3년 동안 200만원 이상을 누적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의 명단도 공개된다.
또 영유아들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담보할 수 있도록 2층 이상인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관서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교사의 지도로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폐회로티브이에 기록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고해상도(HD)급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을 보면, 어린이집은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시시티브이(CCTV)를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신규 어린이집은 이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19일부터 씨씨티브이 설치를 완료해야 복지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어린이집은 시시티브이를 설치할 기간으로 3개월을 유예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은 12월18일까지 시시티브이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자녀의 학대·안전사고 등이 의심되면 부모는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시시티브이 영상 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요청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열람 장소 등을 정해 통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할 때 단 한 번만으로도 어린이집이 폐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아동을 학대한 사람의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중대한 아동 학대 행위가 일어난 어린이집을 단 한 번만으로도 폐쇄할 수 있게 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보조금을 1번에 300만원 이상 부정 수급 또는 유용하거나 3년 동안 200만원 이상을 누적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의 명단도 공개된다.
또 영유아들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담보할 수 있도록 2층 이상인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관서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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