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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지자체 부담 말라”…경기 기초단체장 15명 성명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장 15명이 “누리과정은 정부의 책임이고 누리과정에 지방비 투입을 반대한다”며 남경필 경기지사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성명에는 수원·성남을 비롯해 고양·광명·김포·동두천·부천·시흥·안산·오산·의왕·의정부·이천·하남·화성시 등 경기도 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15명의 단체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1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공약이며 보편적 복지로서 국가의 사무인 누리과정 문제가 이제 단순 보육 문제를 넘어서 경기도 교육청을 예산 대비 부채 비율 50%대의 파탄 수준으로 내몬 데 이어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드는 위기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정부가 할 일을 지자체에 떠넘기도록 한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사무 분담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 지사는 누리과정에 필요한 2개월치 예산 900억여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준예산사태를 불러온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이견으로 불발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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