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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원 대신 어린이집 기부채납

서울시, ‘기부채납 제도’ 개선 추진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 충족 맞춰
창업지원센터·작은도서관 등 유도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재건축조합은 아파트를 다시 지으면서 시로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그 대가로 ‘가족지원센터’를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애초에는 관례대로 도로와 공원을 기부채납하려 했지만, 서울시와 협의해 이렇게 바꾸려 하고 있다.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사례도 비슷하다. 이곳 역시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기부채납으로 수직형 식물공장을 선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월14일치 2면)

이런 사례가 등장하는 것은 올해 초부터 기부채납 제도를 운영하는 서울시의 접근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시는 도로와 공원 일변도의 기부채납이 갈수록 공공성과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었다. 시는 27일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시내 75곳의 정비사업장 등으로부터 공원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적경제 기술혁신랩, 제2인생학교 50+캠퍼스, 창업지원센터, 작은도서관, 테마박물관 등의 시설을 기부채납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공공시설 투자 예산 2조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부채납 제도는 개발 사업주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는 대가로 공공에 제공한다는 개념이지만, 사실상 개발 사업장 입주민들만을 위한 시설로 이용돼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컨대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에는 재건축을 하며 기부채납된 공원이 아파트 주민 외에는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배치돼 있다.( 2014년 12월17일치 30면) 아무 효용이 없는 자투리 형태의 땅을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2011년 관련 제도가 개선됐지만, 실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김성보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개발시대에는 도로·공원 기부채납이 인프라 확대에 큰 도움을 줬지만, 이미 공원 등이 확보된 지역에서까지 관행적으로 공원을 중복해 기부채납하는 등의 문제가 공론화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개발 사업주들도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다. 시가 공원을 기부채납했을 때보다 용적률을 더 높게 줘, 100가구 규모 아파트의 경우 2~3가구를 더 분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시민을 위해 제공되는 시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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