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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락의 초딩 이코노미] 개혁한다면서 ‘낙하산’ 사장님은 왜 놔두나요

김경락기자의 초딩 이코노미를 소개합니다.

김경락기자의 초딩 이코노미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눈높이에서 경제 현상의 이면을 설명해주는 '친절한' 한겨레 기사입니다. 격주로 소개되고 있는 김경락기자의 초딩 이코노미 기사를 베이비트리 부모가 알아야할 뉴스에서 만나보세요. 김경락 경제부 기자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기획재정부를 출입하며 재정·금융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알려지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알기 쉽게 경제 현상을 소개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쓴 책으로 (사계절), 번역한 책으로 (메디치미디어)가 있습니다.

[한겨레 토요판] 김경락의 초딩 이코노미
(22) 공공개혁


“끝까지 가야 한다는 각오로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모든 힘을 쏟아달라.”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자리에서 한 말씀이야. 말속에 상당한 결의가 담겨 있지?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 맨 앞머리엔 ‘공공개혁’이 있어. 끝까지 가야 한다는 각오로 공공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말씀하신 거야. 지금껏 어떤 일이 있었길래 대통령이 이리도 목청을 높였을까?

공공기관은 왜 존재할까?

우선 공공기관이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봐야겠지? 낱말에 그 뜻이 담겨 있어. 일단 공공기관은 ‘공공’을 위해 일을 하는 회사야.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지. 비슷한 맥락에서, 다소 손실을 보더라도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봐도 무방해. 두번째는 공공이 운영하는 기관이란 뜻도 있어. 정부가 주인이고 운영하는 회사라는 말이야. 결국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주인이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말할 수 있어. 예를 들어볼까?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라 할 만한 곳이 한국전력이야. 여기선 (모두에게 필요한) 전기를 만들고 (모두에게) 싼값에 팔고 있지. 싸다는 말은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보다 전기를 파는 가격이 더 낮다는 의미야. 산업은행도 공공기관이야. 나라 경제 전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돈이 필요한 기업에 싼 이자만 받고 돈을 빌려주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또 어떻고. 여기선 민간 건설회사보다 싼 값에 집을 지어서 주머니가 가벼운 사람들도 따뜻한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해.

국민 삶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하지 않는 일 떠맡아야 
한전·LH공사·산은 등이 대표적 
손실 계속되면 세금 부담 늘어나 
엄격한 감시·감독은 꼭 필요하죠 
MB정부, 해외자원 개발에 총동원 
광물공사, 5년간 2조3000억 손실 
빚 줄여 경영정상화 시급한 과제 
자율성·독립성은 해치지 말아야죠 
정권 개입 계속 땐 부실 못 막아요

이런 공공기관은 왜 필요한 걸까? 벌써 눈치챈 친구도 있을 거야. 공공기관이 하는 일은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일들이야. 민간기업이 기술이 떨어지거나 돈이 부족하냐고? 그런 건 아니야.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거지. 민간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물론 민간기업도 공공을 위해 물건도 만들고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하지만 그 일이 더 이상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손실을 계속 본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지.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인데도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없다면 어찌해야 할까? 바로 정부가, 또 공공기관이 그 일을 맡는 거야.

공공기관도 회사인데 계속 손실을 보면 어떻게 유지가 되냐고? 좋은 질문!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계속 손실을 보면 망할 수밖에. 그렇다고 해서 민간기업처럼 이윤에만 매달려 공공을 위한 일을 줄이거나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 그래서 공공기관에 손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정부가 구원투수로 나서. 너희 엄마 아빠가 낸 세금을 공공기관에 주는 거지.

‘개혁’ 대상으로 내몰린 사연

좋은 일 하는 곳인데 왜 개혁 대상이 됐냐고? 그런 의문이 들 법해. 거꾸로 생각해보자고. 나랏돈, 즉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니 어떤 곳보다 꼼꼼하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말이야. 좋은 일 한다는 핑계로 세금을 펑펑 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 공공기관은 공공을 위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거지. 그래서 공공기관은 좀더 엄격한 감독과 감시를 받아야 해. 국민들이 공공기관이 엉뚱한 일을 하지 않도록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야.

이번에 대통령까지 나서 한 말씀 하신 데는 좀 사연이 있어. 뭐 넓게 보면 공공기관이 세금만 펑펑 쓰면서 엉뚱한 일을 한 것은 매한가지이지만 말이야. 이번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공공기관은 전기를 만들고 기름을 공급하며 자원을 개발하는 기관들이야. 흔히 에너지 공기업이라고 불러. 전기나 기름을 비싸게 팔아서 문제가 된 거냐고? 그런 건 아니야. 좀더 골치 아픈 일이 과거에 있었어.

대략 5~6년 전쯤 일이야. 정확히는 현 정부 전에 나라를 운영했던 전 정부 때이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해외자원 개발을 핵심 국가 사업이라고 여겼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을 바꿔 보고 싶으셨나봐. 다른 나라에서 기름이나 광물 자원을 사다 쓰지만 말고, 직접 기름을 뽑아 내고 광물 자원을 캐보자라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신 게지. 어때, 그럴싸한 꿈이지?

자료사진" alt="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 성남 옛 시가지 재개발사업지구 세입자 등을 위해 완공한 판교 백현마을.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자료사진" style="border: 0px; margin: 0px; padding: 0px; width: 643px;" editor_component="image_link">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런 꿈을 실현시키는 데 공공기관을 끌여들였어. 한국전력,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국내 에너지 공기업들이 자원을 캐는 일에 총출동했지. 누가 누가 더 많은 광구와 광산을 확보하느냐에 사활을 걸었어. 에너지 공기업뿐만이 아니지. 이런 공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도 대거 동원됐어. 이른바 해외자원개발 드림팀이 구성된 거지.

왜 공기업이 총대를 멨냐고? 민간기업이 하기엔 너무 위험한 사업이기 때문이야. 자원 개발이라는 게 그래. 금은보화가 잔뜩 묻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땅을 팠는데 정작 나오는 건 돌멩이뿐일 수도 있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바다 밑에 구멍을 뚫었는데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심하면 기름 한 방울도 뽑아내기 힘든 게 현실이야. 위험은 이것만이 아니지. 언제든 사기를 당하기도 십상이야. 자원이 잔뜩 묻혀 있다는 엉터리 자료를 내밀며 큰돈을 요구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거든.

이처럼 손실 위험이 큰 일에 선뜻 나설 민간기업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공공을 위해 손실을 어느 정도 감수해도 되는 공공기관이 뛰어드는 거지.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야. 자원 개발은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고, 또 손실 위험이 커서 민간기업이 할 수 없는 영역일 수 있으니 말이야.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고? 정도가 너무 심했거든. 아무리 손실 위험이 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그럴수록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마음으로 일을 했어야 했어. 그런데 거의 막무가내다 싶을 정도로 사업을 벌인 거야. 시기도 좋지 않았어. 운도 나빴다는 거지. 우리나라 공기업이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때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친 거야. 기름값이 뚝뚝 떨어지고 광물자원 값도 수직 낙하했어. 많은 돈을 들여서 광산 하나를 샀는데, 사고 난 뒤 보니 캐낸 광물값이 말 그대로 똥값이 된 거야.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손실이 어느 정도였는지 살짝만 들여다볼까? 광물자원공사 얘기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회사가 손실을 본 금액 전부를 합하면(누적 적자) 2조3000억원 정도야. 눈덩이 손실을 본 이유는 대부분 다른 나라에 자원개발을 하기 위해 투자를 했기 때문이었지. 이 회사의 밑천(자본금)은 지난해에는 600억원 정도로 졸아들었어. 매년 까먹은 탓이지. 한마디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야. 민간기업이라면 진작에 망하고도 세 번은 망할 수준이지만 공공기관이어서 회사 간판만 내리지 않았던 거야.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렇게 공공기관이 부실해지면 결국에는 너희 엄마 아빠가 낸 세금으로 밑천을 채워야 해. 아니면 문을 닫도록 하거나.

직원 내보내고 빚만 줄이면 끝?

여하튼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 핵심은 공공기관의 빚을 줄이는 일이야. 빚을 줄이기 위해 빚을 늘리게 한 사업들을 못하게 하거나 축소하고, 임직원 수나 조직의 규모를 줄이라는 거지. 한마디로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거야.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지.

그런데 말이야. 빚을 줄이는 게 공공기관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방법일까? 공공기관들이 빚더미에 올라가게 된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에너지 공기업들이 앞다퉈 해외자원개발에 나선 것은 스스로의 의지나 뜻 때문만은 아니었어. 대통령이 지시했고, 정부가 밀어붙였기 때문이지. 어쩌면 공공기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지시를 따른 죄밖에 없을 수 있어. 사실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상당하거든. 매년 정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임직원 임금이 깎일 수 있고, 경영진은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어. 당장 목이 잘리고 주머니가 가벼워지는데 정부 지시를 피하기는 어렵겠지. 정부가 국가의 중대 사안이라며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는 큰 손실이 나고 그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몇 없을 거야. 물론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에 발을 맞춰야 해. 여기서 말한 것은 그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한다는 거고, 비난의 화살이 공공기관에만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또 공공기관의 자율성 혹은 독립성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줄 필요가 있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을 맞출 필요는 있지만, 스스로 그 위험을 따져보고 그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한다는 거지. 정부 말을 그대로 따르기만 할 바에는 굳이 공공기관으로 둘 필요도 없지. 그냥 정부가 하면 되니깐. 정부 내 한 부처가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준다는 취지인데, 현실에선 잘 그러지 못해. 앞서 지적했듯이 말을 안 들었다간 순식간에 자리를 뺏길 수 있을 테니 말이야.

같은 맥락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대표가 될 필요가 있어. 공공기관마다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잘 이해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해. 전기 만드는 한국전력에 전기의 ‘전’ 자도 모르는 사람이 사장을 하고 있으면 말이 되겠냐고. 현실에선 이 말 안 되는 상황이 일반화돼 있어. 그럼 누가 공공기관의 사장을 하냐고? 정부의 힘 있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거나 정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 정치인이거나 정치권과 연줄이 닿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참 많아. 흔히 ‘낙하산’이라고들 부르지. 뒷배경을 무기 삼아 공공기관에 내려온다는 뜻이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는 사람, 정부와 손발이 잘 맞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사장이 될 수는 있다고 봐.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공공기관에는 아무리 정부 정책이 그르다고 해도 “이건 아닙니다”라며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모두 사라지게 될 거야. 모두 힘 있는 사람의 눈치만 보느라 전전긍긍만 할 뿐.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엔 이런 부분이 죄다 빠져 있어. 오히려 낙하산 같은 문제는 여전하지. 그래서 자원개발이 아닌 또다른 정부 정책에 무비판적으로 따르다가 빚더미에 올라타는 부실 공공기관은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것 같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각오로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모든 힘을 쏟아달라.”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자리에서 한 말씀이야. 말속에 상당한 결의가 담겨 있지?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 맨 앞머리엔 ‘공공개혁’이 있어. 끝까지 가야 한다는 각오로 공공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말씀하신 거야. 지금껏 어떤 일이 있었길래 대통령이 이리도 목청을 높였을까?

공공기관은 왜 존재할까?

우선 공공기관이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봐야겠지? 낱말에 그 뜻이 담겨 있어. 일단 공공기관은 ‘공공’을 위해 일을 하는 회사야.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지. 비슷한 맥락에서, 다소 손실을 보더라도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봐도 무방해. 두번째는 공공이 운영하는 기관이란 뜻도 있어. 정부가 주인이고 운영하는 회사라는 말이야. 결국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주인이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말할 수 있어. 예를 들어볼까?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라 할 만한 곳이 한국전력이야. 여기선 (모두에게 필요한) 전기를 만들고 (모두에게) 싼값에 팔고 있지. 싸다는 말은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보다 전기를 파는 가격이 더 낮다는 의미야. 산업은행도 공공기관이야. 나라 경제 전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돈이 필요한 기업에 싼 이자만 받고 돈을 빌려주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또 어떻고. 여기선 민간 건설회사보다 싼 값에 집을 지어서 주머니가 가벼운 사람들도 따뜻한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해.

국민 삶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하지 않는 일 떠맡아야 
한전·LH공사·산은 등이 대표적 
손실 계속되면 세금 부담 늘어나 
엄격한 감시·감독은 꼭 필요하죠 
MB정부, 해외자원 개발에 총동원 
광물공사, 5년간 2조3000억 손실 
빚 줄여 경영정상화 시급한 과제 
자율성·독립성은 해치지 말아야죠 
정권 개입 계속 땐 부실 못 막아요

이런 공공기관은 왜 필요한 걸까? 벌써 눈치챈 친구도 있을 거야. 공공기관이 하는 일은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일들이야. 민간기업이 기술이 떨어지거나 돈이 부족하냐고? 그런 건 아니야.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거지. 민간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물론 민간기업도 공공을 위해 물건도 만들고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하지만 그 일이 더 이상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손실을 계속 본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지.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인데도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없다면 어찌해야 할까? 바로 정부가, 또 공공기관이 그 일을 맡는 거야.

공공기관도 회사인데 계속 손실을 보면 어떻게 유지가 되냐고? 좋은 질문!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계속 손실을 보면 망할 수밖에. 그렇다고 해서 민간기업처럼 이윤에만 매달려 공공을 위한 일을 줄이거나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 그래서 공공기관에 손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정부가 구원투수로 나서. 너희 엄마 아빠가 낸 세금을 공공기관에 주는 거지.

‘개혁’ 대상으로 내몰린 사연

좋은 일 하는 곳인데 왜 개혁 대상이 됐냐고? 그런 의문이 들 법해. 거꾸로 생각해보자고. 나랏돈, 즉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니 어떤 곳보다 꼼꼼하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말이야. 좋은 일 한다는 핑계로 세금을 펑펑 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 공공기관은 공공을 위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거지. 그래서 공공기관은 좀더 엄격한 감독과 감시를 받아야 해. 국민들이 공공기관이 엉뚱한 일을 하지 않도록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야.

이번에 대통령까지 나서 한 말씀 하신 데는 좀 사연이 있어. 뭐 넓게 보면 공공기관이 세금만 펑펑 쓰면서 엉뚱한 일을 한 것은 매한가지이지만 말이야. 이번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공공기관은 전기를 만들고 기름을 공급하며 자원을 개발하는 기관들이야. 흔히 에너지 공기업이라고 불러. 전기나 기름을 비싸게 팔아서 문제가 된 거냐고? 그런 건 아니야. 좀더 골치 아픈 일이 과거에 있었어.

대략 5~6년 전쯤 일이야. 정확히는 현 정부 전에 나라를 운영했던 전 정부 때이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해외자원 개발을 핵심 국가 사업이라고 여겼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을 바꿔 보고 싶으셨나봐. 다른 나라에서 기름이나 광물 자원을 사다 쓰지만 말고, 직접 기름을 뽑아 내고 광물 자원을 캐보자라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신 게지. 어때, 그럴싸한 꿈이지?

자료사진" alt="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 성남 옛 시가지 재개발사업지구 세입자 등을 위해 완공한 판교 백현마을.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자료사진" style="border: 0px; margin: 0px; padding: 0px; width: 643px;" editor_component="image_link">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런 꿈을 실현시키는 데 공공기관을 끌여들였어. 한국전력,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국내 에너지 공기업들이 자원을 캐는 일에 총출동했지. 누가 누가 더 많은 광구와 광산을 확보하느냐에 사활을 걸었어. 에너지 공기업뿐만이 아니지. 이런 공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도 대거 동원됐어. 이른바 해외자원개발 드림팀이 구성된 거지.

왜 공기업이 총대를 멨냐고? 민간기업이 하기엔 너무 위험한 사업이기 때문이야. 자원 개발이라는 게 그래. 금은보화가 잔뜩 묻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땅을 팠는데 정작 나오는 건 돌멩이뿐일 수도 있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바다 밑에 구멍을 뚫었는데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심하면 기름 한 방울도 뽑아내기 힘든 게 현실이야. 위험은 이것만이 아니지. 언제든 사기를 당하기도 십상이야. 자원이 잔뜩 묻혀 있다는 엉터리 자료를 내밀며 큰돈을 요구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거든.

이처럼 손실 위험이 큰 일에 선뜻 나설 민간기업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공공을 위해 손실을 어느 정도 감수해도 되는 공공기관이 뛰어드는 거지.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야. 자원 개발은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고, 또 손실 위험이 커서 민간기업이 할 수 없는 영역일 수 있으니 말이야.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고? 정도가 너무 심했거든. 아무리 손실 위험이 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그럴수록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마음으로 일을 했어야 했어. 그런데 거의 막무가내다 싶을 정도로 사업을 벌인 거야. 시기도 좋지 않았어. 운도 나빴다는 거지. 우리나라 공기업이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때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친 거야. 기름값이 뚝뚝 떨어지고 광물자원 값도 수직 낙하했어. 많은 돈을 들여서 광산 하나를 샀는데, 사고 난 뒤 보니 캐낸 광물값이 말 그대로 똥값이 된 거야.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손실이 어느 정도였는지 살짝만 들여다볼까? 광물자원공사 얘기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회사가 손실을 본 금액 전부를 합하면(누적 적자) 2조3000억원 정도야. 눈덩이 손실을 본 이유는 대부분 다른 나라에 자원개발을 하기 위해 투자를 했기 때문이었지. 이 회사의 밑천(자본금)은 지난해에는 600억원 정도로 졸아들었어. 매년 까먹은 탓이지. 한마디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야. 민간기업이라면 진작에 망하고도 세 번은 망할 수준이지만 공공기관이어서 회사 간판만 내리지 않았던 거야.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렇게 공공기관이 부실해지면 결국에는 너희 엄마 아빠가 낸 세금으로 밑천을 채워야 해. 아니면 문을 닫도록 하거나.

직원 내보내고 빚만 줄이면 끝?

여하튼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 핵심은 공공기관의 빚을 줄이는 일이야. 빚을 줄이기 위해 빚을 늘리게 한 사업들을 못하게 하거나 축소하고, 임직원 수나 조직의 규모를 줄이라는 거지. 한마디로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거야.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지.

그런데 말이야. 빚을 줄이는 게 공공기관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방법일까? 공공기관들이 빚더미에 올라가게 된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에너지 공기업들이 앞다퉈 해외자원개발에 나선 것은 스스로의 의지나 뜻 때문만은 아니었어. 대통령이 지시했고, 정부가 밀어붙였기 때문이지. 어쩌면 공공기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지시를 따른 죄밖에 없을 수 있어. 사실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상당하거든. 매년 정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임직원 임금이 깎일 수 있고, 경영진은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어. 당장 목이 잘리고 주머니가 가벼워지는데 정부 지시를 피하기는 어렵겠지. 정부가 국가의 중대 사안이라며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는 큰 손실이 나고 그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몇 없을 거야. 물론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에 발을 맞춰야 해. 여기서 말한 것은 그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한다는 거고, 비난의 화살이 공공기관에만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또 공공기관의 자율성 혹은 독립성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줄 필요가 있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을 맞출 필요는 있지만, 스스로 그 위험을 따져보고 그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한다는 거지. 정부 말을 그대로 따르기만 할 바에는 굳이 공공기관으로 둘 필요도 없지. 그냥 정부가 하면 되니깐. 정부 내 한 부처가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준다는 취지인데, 현실에선 잘 그러지 못해. 앞서 지적했듯이 말을 안 들었다간 순식간에 자리를 뺏길 수 있을 테니 말이야.

같은 맥락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대표가 될 필요가 있어. 공공기관마다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잘 이해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해. 전기 만드는 한국전력에 전기의 ‘전’ 자도 모르는 사람이 사장을 하고 있으면 말이 되겠냐고. 현실에선 이 말 안 되는 상황이 일반화돼 있어. 그럼 누가 공공기관의 사장을 하냐고? 정부의 힘 있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거나 정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 정치인이거나 정치권과 연줄이 닿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참 많아. 흔히 ‘낙하산’이라고들 부르지. 뒷배경을 무기 삼아 공공기관에 내려온다는 뜻이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는 사람, 정부와 손발이 잘 맞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사장이 될 수는 있다고 봐.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공공기관에는 아무리 정부 정책이 그르다고 해도 “이건 아닙니다”라며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모두 사라지게 될 거야. 모두 힘 있는 사람의 눈치만 보느라 전전긍긍만 할 뿐.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엔 이런 부분이 죄다 빠져 있어. 오히려 낙하산 같은 문제는 여전하지. 그래서 자원개발이 아닌 또다른 정부 정책에 무비판적으로 따르다가 빚더미에 올라타는 부실 공공기관은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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