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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정부 보육료 지원 신청

» 어린이집. 한겨레 자료 사진.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잘 몰라 부모들이 답답해하고 있다. 가 보건복지부 담당 과로 전화해 보육료를 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물었다. 문답 형식으로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했다.

문: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

답: 올해 3월부터 만0~2살, 만5살 영유아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가 지급된다.

문: 얼마씩 보육료를 지원해주나?

답: 만0살(2011년 이하)는 39만4천원, 만1살(2010년생)은 34만7천원, 만2살(2009년생)은 28만6천원, 만5살(2006년생)은 20만원이 지원된다.

문: 신청은 어떻게 하나?

답: 2월1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bjro/main.do)에서 받는다.

문: 내 통장으로 직접 받는 것인가?

답: 그렇지 않다. 정부에 보육료 신청을 하면, 아이사랑카드가 발급된다. 아이사랑카드는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 받는다. 보육시설에서 보육료 결제를 할 때 직접 이 카드로 결제를 해도 되고, ARS 결제, 아이사랑 보육포털에서 인터넷 결제, 핸드폰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다. 정부 지원금은 5일 이내로 어린이집으로 입금이 되고, 정부 지원금을 뺀 나머지 부모 부담금 결제액만큼 카드 결제일에 부모가 부담하면 된다. 카드 영수증을 보면 정부 지원금 얼마, 부모 부담금 얼마 하는 식으로 정부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다.

문: 신청할 때 따로 필요한 서류나 갖고 가야할 것은 없나?

답: 신청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제공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신청및개인신용정보의조회제공이용동의서인데 주민센터에 가면 다 갖춰져 있다. 신분증을 갖고 가서 신청하면 자동으로 아이사랑카드가 발급된다. 카드결제계좌번호를 정확히 알고 가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된다.

만 0~2살, 만 5살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 지급

오는 3월부터 만0~2살 영유아에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가 지급된다. 그동안 보육료는 소득하위 70% 가정에만 지원돼 왔으나 국회가 0~2살 무상보육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가능해졌다. 

국회는 지난해 31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2살 아동에 대해 국가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보육예산을 정부안보다 3752억원 더 증액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이에 따라 올해 0~2살 보육예산은 총 1조8647억원으로 늘었다. 

복건복지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3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액수는 현재 소득하위 70% 가정에 지급하는 보육료와 같다. 0살은 월 39만4000원, 1살은 34만7000원, 2살은 28만6000원이 지급된다.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경우에 한해, 해당 시설에 지급되는 돈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시작되는 만5살 ‘누리과정’까지 포함해 0~2살, 5살에 한해 무상보육이 실현된 셈이 됐다. 지난해 초 민주당이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한나라당도 무상보육 도입에 전면적으로 나섰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0~5살까지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당과 협의하라”고 정부에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 어린이집. 한겨레 자료 사진.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잘 몰라 부모들이 답답해하고 있다. 가 보건복지부 담당 과로 전화해 보육료를 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물었다. 문답 형식으로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했다.

문: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

답: 올해 3월부터 만0~2살, 만5살 영유아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가 지급된다.

문: 얼마씩 보육료를 지원해주나?

답: 만0살(2011년 이하)는 39만4천원, 만1살(2010년생)은 34만7천원, 만2살(2009년생)은 28만6천원, 만5살(2006년생)은 20만원이 지원된다.

문: 신청은 어떻게 하나?

답: 2월1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bjro/main.do)에서 받는다.

문: 내 통장으로 직접 받는 것인가?

답: 그렇지 않다. 정부에 보육료 신청을 하면, 아이사랑카드가 발급된다. 아이사랑카드는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 받는다. 보육시설에서 보육료 결제를 할 때 직접 이 카드로 결제를 해도 되고, ARS 결제, 아이사랑 보육포털에서 인터넷 결제, 핸드폰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다. 정부 지원금은 5일 이내로 어린이집으로 입금이 되고, 정부 지원금을 뺀 나머지 부모 부담금 결제액만큼 카드 결제일에 부모가 부담하면 된다. 카드 영수증을 보면 정부 지원금 얼마, 부모 부담금 얼마 하는 식으로 정부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다.

문: 신청할 때 따로 필요한 서류나 갖고 가야할 것은 없나?

답: 신청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제공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신청및개인신용정보의조회제공이용동의서인데 주민센터에 가면 다 갖춰져 있다. 신분증을 갖고 가서 신청하면 자동으로 아이사랑카드가 발급된다. 카드결제계좌번호를 정확히 알고 가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된다.

만 0~2살, 만 5살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 지급

오는 3월부터 만0~2살 영유아에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가 지급된다. 그동안 보육료는 소득하위 70% 가정에만 지원돼 왔으나 국회가 0~2살 무상보육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가능해졌다. 

국회는 지난해 31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2살 아동에 대해 국가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보육예산을 정부안보다 3752억원 더 증액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이에 따라 올해 0~2살 보육예산은 총 1조8647억원으로 늘었다. 

복건복지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3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액수는 현재 소득하위 70% 가정에 지급하는 보육료와 같다. 0살은 월 39만4000원, 1살은 34만7000원, 2살은 28만6000원이 지급된다.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경우에 한해, 해당 시설에 지급되는 돈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시작되는 만5살 ‘누리과정’까지 포함해 0~2살, 5살에 한해 무상보육이 실현된 셈이 됐다. 지난해 초 민주당이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한나라당도 무상보육 도입에 전면적으로 나섰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0~5살까지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당과 협의하라”고 정부에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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