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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육료 지원, 양육 수당 총정리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양육 수당 지원 정책이 어느정도 가닥을 잡았다. 현재까지 정부의 정책을 총 정리하면, 내년부터는 만 0~5살 아이(미취학 아동)를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면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 36개월 미만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소득 하위 7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480만원)까지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누리과정 만3~4살까지 확대 = 정부는 1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도입한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만 3~4살로 확대하고, 양육수당의 지원대상도 현재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서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0~2살까지 보육기관에 맡기면 보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보육시설에 주로 아이를 맡기는 3~4살 부모들에 대한 지원이 제외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엄마와 아이의 애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 0~2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애초 정부는 내년에 4살, 내후년에 3살 순으로 누리과정을 확대하려 했다. 그러나 정책 우선 순위 대상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아예 내년부터 누리과정을 확대해 만3~4살까지 확대하겠다 발표한 것이다.
보육비 지원단가도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만 3살은 19만7천원, 만4살 17만7천원, 만15세는 20만원이 지원된다. 이를 내년에는 22만원, 2014년에는 27만원, 2016년에는 3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2014년까지는 만3∼4세 보육료·유아학비를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모두 동원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 양육수당 대상 확대 =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서 소득하위 7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480만원)까지 늘렸다. 올해 9만6천명이 지원을 받았으나, 내년에는 64만명 정도로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육수당은 만 0살이 20만원, 만 1살은 15만원, 만 2살는 10만원이다.양육수당 지원 대상 가운데 차상위계층 가정에는 기존 처럼 연령에 따라 수당이 차등 지급되지만, 나머지 계층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비 재원은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을 활용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진일보한 계획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일부 계층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세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여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무상보육은 가야한다는 의견이었고, 언제할지가 문제였는데, 지금 결정이 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이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교사 교육을 잘 하고 제대로 된 보육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유상진 서울 YMCA 시민중계실 간사는 "최근 0~2살 보육료 지원 정책이 발표되면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오늘 발표한 정책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것이라 면피에 불과한 정책으로 보인다"며 "엄마와 아이의 애착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인 0~2살에 보육시설에 보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0~2살 연령의 경우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주면서 보육시설에 보낼지, 아니면 다른 양육자에게 맡길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선아 기자


연령별, 년도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내용

 2012년(전계층)

-만0살: 39만4천원

-만2살: 34만7천원

-만2살: 28만6천원

 2012년(소득하위 70%)

-만 3살: 19만7천원

-만4살: 17만7천원

 2012년(전계층)

-만5살: 20만원

 2012년(차상위)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미만: 10만원

 2013년(전계층)

-만0살: 39만4천원

-만1살: 34만7천원

-만2살: 28만6천원

 2013년(전계층)

-만3살: 22만원

-만4살: 22만원

 2013년(전계층)

-만5살:20만원

 2013년(소득하위 70%)

-차상위계층 이하: 2012년과 동일

 차상위계층~소득하위 70%

-연령구분 없이 10만원

(※ 2012년 기준 연령별 출생일)

0세 = 2011.1.1∼12.31

1세 = 2010.1.1∼12.31

2세 = 2009.1.1∼12.31

3세 = 2008.1.1∼12.31

4세 = 2007.1.1∼12.31

5세 = 2006.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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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양육 수당 지원 정책이 어느정도 가닥을 잡았다. 현재까지 정부의 정책을 총 정리하면, 내년부터는 만 0~5살 아이(미취학 아동)를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면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 36개월 미만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소득 하위 7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480만원)까지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누리과정 만3~4살까지 확대 = 정부는 1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도입한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만 3~4살로 확대하고, 양육수당의 지원대상도 현재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서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0~2살까지 보육기관에 맡기면 보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보육시설에 주로 아이를 맡기는 3~4살 부모들에 대한 지원이 제외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엄마와 아이의 애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 0~2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애초 정부는 내년에 4살, 내후년에 3살 순으로 누리과정을 확대하려 했다. 그러나 정책 우선 순위 대상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아예 내년부터 누리과정을 확대해 만3~4살까지 확대하겠다 발표한 것이다.
보육비 지원단가도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만 3살은 19만7천원, 만4살 17만7천원, 만15세는 20만원이 지원된다. 이를 내년에는 22만원, 2014년에는 27만원, 2016년에는 3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2014년까지는 만3∼4세 보육료·유아학비를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모두 동원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 양육수당 대상 확대 =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서 소득하위 7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480만원)까지 늘렸다. 올해 9만6천명이 지원을 받았으나, 내년에는 64만명 정도로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육수당은 만 0살이 20만원, 만 1살은 15만원, 만 2살는 10만원이다.양육수당 지원 대상 가운데 차상위계층 가정에는 기존 처럼 연령에 따라 수당이 차등 지급되지만, 나머지 계층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비 재원은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을 활용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진일보한 계획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일부 계층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세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여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무상보육은 가야한다는 의견이었고, 언제할지가 문제였는데, 지금 결정이 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이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교사 교육을 잘 하고 제대로 된 보육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유상진 서울 YMCA 시민중계실 간사는 "최근 0~2살 보육료 지원 정책이 발표되면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오늘 발표한 정책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것이라 면피에 불과한 정책으로 보인다"며 "엄마와 아이의 애착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인 0~2살에 보육시설에 보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0~2살 연령의 경우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주면서 보육시설에 보낼지, 아니면 다른 양육자에게 맡길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선아 기자


연령별, 년도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내용

 2012년(전계층)

-만0살: 39만4천원

-만2살: 34만7천원

-만2살: 28만6천원

 2012년(소득하위 70%)

-만 3살: 19만7천원

-만4살: 17만7천원

 2012년(전계층)

-만5살: 20만원

 2012년(차상위)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미만: 10만원

 2013년(전계층)

-만0살: 39만4천원

-만1살: 34만7천원

-만2살: 28만6천원

 2013년(전계층)

-만3살: 22만원

-만4살: 22만원

 2013년(전계층)

-만5살:20만원

 2013년(소득하위 70%)

-차상위계층 이하: 2012년과 동일

 차상위계층~소득하위 70%

-연령구분 없이 10만원

(※ 2012년 기준 연령별 출생일)

0세 = 2011.1.1∼12.31

1세 = 2010.1.1∼12.31

2세 = 2009.1.1∼12.31

3세 = 2008.1.1∼12.31

4세 = 2007.1.1∼12.31

5세 = 2006.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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