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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 기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및 승급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가운데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높이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 경력은 경력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또 보육교사에 대한 기준도 강화돼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특히 경력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는 어린이집 업무경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집의 구타 사건 등 일련의 사건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며 “이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를 하고 2014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선아기자

* 참고: 기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알 수 있다.

[별표 1]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 관련)

1.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가정보육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영아 전담 보육시설: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마.「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보육시설

-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비고

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 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2. "보육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3.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란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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